기출18년 경찰 승진
다음 중 면소판결에 대한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 후 법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 면소판결을 한다.
①(X)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②(X) 이중기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③(X)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④(O)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