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그 약식명령 청구(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X)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③(X)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면 실체판결을 유지할 수 없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X) 불법구금 등의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위법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