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피고인이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판단 명시 대상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다.

①(O)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O) 단순한 양형 정상에 관한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O) 범행 당시 음주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심신장애 주장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유죄판결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