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O) 형법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4556

③(X)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④(O)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