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된 경우 그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로 본다. 대법원 2021. 2. 4. 2019도10999

②(O)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결정 확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8. 23. 2016도5423

③(X) 상습범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6. 20. 2018도20698 전합

④(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7. 9. 21. 2017도1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