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판결의 사유는 제325조의 두 가지, 즉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처음부터 처벌근거가 없었던 셈이므로 앞의 사유에 해당하고, 면소나 공소기각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무죄판결에는 두 가지 효과가 따라붙는다. 하나는 제331조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비용보상은 원칙적 의무이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서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