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처분허가장·감정유치장 포함)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
①(X) 판결서 작성 전이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전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
③(X)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제343조 제2항) 송달된 날이 아니다.
④(X) 재판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유 부분뿐 아니라 주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