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①(O)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 없이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조).

②(O) 재판의 선고·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2조).

④(O)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