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①(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 없이 전부 본형에 산입된다(형법 제57조).
②(X)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징역·금고·구류의 경우이며 사형 집행정지는 별도의 규정(제469조)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③(X) 재판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과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