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대법원 2017. 4.28. 2016도21342)무신고 분식점 사건

②(대법원 2002. 7.12. 2002도202)

③(대법원 1993. 5.25. 93도836)

④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 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 도3206 全合 상습미처 단순안미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