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압수자 등이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2019다282197, 민사판례임에 유의).

②(O)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선고형(벌금형인 경우 환형유치처분 포함)을 정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2014도15120).

③(X)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 2007도4556).

④(O)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22.5.13. 2017도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