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3호)을 한다.

①(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③(X)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것은 공소장 기재의 착오에 불과하여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④(X)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면 처벌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