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판의 형식과 기재사항은 조문이 명확히 나누어 놓았으므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체재판인 형의 선고와 형식재판인 관할위반의 선고는 모두 판결로 하고, 판결의 주문에는 결론을,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을 적는다. 관할 중에서도 사물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신청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진술한 뒤에는 그 법원에서 재판받는 데 이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