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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확정판결)
종국재판 › 면소판결(확정판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11687
명예훼손·업무방해
기출 6회 · 선고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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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기출 6회 · 선고 1996-02-23
→
73도2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73-12-11
→
기출 문제
1
다음 중 <보기>의 내용에 대한 괄호 안의 종국재판이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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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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