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긴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럼 검사의 처분에 그치거나 행형법상 징벌처럼 형벌이 아닌 제재, 우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외국 판결에는 이 효력이 없다. 반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나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나머지 부분처럼 하나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례는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그렇게 확정된 경우에만 나머지 상습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단순범으로 기소·확정된 사건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