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

②(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96도47

③(O)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10. 25. 83도2366

④(O)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13. 2009도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