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4. 5. 16. 2012도12867
②(O)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 제2항, 제329조
③(X)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였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1995. 3. 10. 94도3373
④(O)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15. 2007도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