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②(X) 제475조가 준용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349)
③(X)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유무, 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유불리를 평가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1도4355)
④(O)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74조 제2항)
⑤(X)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