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①(X)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제462조)

②(X) 형집행장의 집행에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제475조),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제72조)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③(X)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변경 후 수형자의 새로운 범행 등 사후 사정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평가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⑤(X)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