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소송조건의 흠결이 확인되면 실체판결에 앞서 형식재판(공소기각 등)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하고, 범죄사실 없음이 증명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O) 재심판결 당시 형벌법령이 폐지되었어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대한 것이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②(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항 제4호)

④(O) 축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