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법원이 심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정식재판을 거친 판결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 반면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되므로 법관이 자료를 검토하여 명령을 낸 시점, 즉 발령시가 기준이다. 송달은 그 뒤의 절차일 뿐 심판 가능성과 무관하다.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다. 포괄일죄라면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부분에 모두 기판력이 미친다.

다만 상습범에는 제한이 있다. 앞선 판결이 단순범으로 처단된 것이라면 법원이 상습성을 심판한 바 없으므로, 그 기판력을 상습범 전체로 넓힐 수 없다.

한편 범칙금 납부처럼 재판이 아닌 절차에도 법이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한 경우가 있고, 그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