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취소는 조문 네 개로 정리된다. 시기는 제255조 제1항의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이고, 방식은 제255조 제2항의 서면 원칙·공판정 구술 예외이며, 취소된 뒤의 처리는 제328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 결정이고, 재기소는 제329조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취소 시기를 항소심으로 늘려 잡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공소취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새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면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