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죄수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행위 전체가 이미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실 교통사고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의 보험사기는 행위 태양과 침해법익이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이 아닌 제재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범칙금 납부는 그 범칙행위의 범위에서만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행형법상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형사처벌과 병존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제재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