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①(O) 소송조건의 흠결이 확인되면 범죄사실 없음이 동시에 증명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식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O) 유효하던 형벌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축소사실만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축소사실 유죄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