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7조)

①(O) 벌금·과료·추징 선고 시 집행 곤란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납을 명할 수 있다.(제334조)

②(O)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제333조)

④(O) 범죄의 일시·장소는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