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①(X) 자수 감경은 임의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법원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서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를 의미하며 임의적 감면사유까지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X) 공동정범에서 형법 제30조의 적시가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이유에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