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4.5.16. 2012도12867

②(O)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8.31. 2023도2715

③(O)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합

④(X)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