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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6도337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출 12회 · 선고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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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도100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기출 2회 · 선고 197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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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306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기출 1회 · 선고 198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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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내란·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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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