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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 수뢰자 한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3300
위증
기출 15회 · 선고 2008-06-26
→
96도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죄명 뇌물공여)·뇌물공여
기출 5회 · 선고 1996-05-08
→
2001도6721
뇌물공여
기출 1회 · 선고 2002-07-26
→
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