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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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3937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14회 · 선고 2014-01-29→2013도11357뇌물수수기출 13회 · 선고 2014-03-27→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12회 · 선고 2007-10-12→99도494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9회 · 선고 2000-01-21→2008도6950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9회 · 선고 2009-01-30→2011도958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기출 7회 · 선고 2011-11-24→2003도80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6회 · 선고 2004-03-26→87도1699뇌물공여기출 6회 · 선고 1987-12-22→2006도73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기출 6회 · 선고 2006-04-27→2007도5190뇌물수수기출 4회 · 선고 2008-02-01→2014도8113뇌물수수·배임수재기출 3회 · 선고 2014-10-15→2000도225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기출 3회 · 선고 2002-05-10→2009도3924알선뇌물요구기출 3회 · 선고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