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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독자적 판단 사용)
뇌물죄 › 추징(독자적 판단 사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기출 9회 · 선고 2000-01-21
→
97도1572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1997-09-05
→
99도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기출 4회 · 선고 1999-05-11
→
2002도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기출 3회 · 선고 2002-06-14
→
99도5294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1-10-12
→
기출 문제
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