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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추징 › 종범에게 준 사례금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기출 16회 · 선고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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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기출 7회 · 선고 2011-11-24
→
96도2022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기출 5회 · 선고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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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4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