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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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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2592
무고
기출 11회 · 선고 2017-04-26
→
2005도46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기출 5회 · 선고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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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489
무고
기출 2회 · 선고 2011-09-08
→
기출 문제
1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