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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 › 공소장 전과 기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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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1도5225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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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813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기출 2회 · 선고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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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가3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기출 1회 · 선고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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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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