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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과 동의
미성년자약취죄 › 보호법익과 동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8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기출 12회 · 선고 2008-01-17
→
2002도7115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기출 6회 · 선고 2003-02-11
→
기출 문제
1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