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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 › 보호관계 이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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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8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기출 12회 · 선고 2008-01-17
→
2007도8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기출 5회 · 선고 2008-01-31
→
95도2980
미성년자유인
기출 2회 · 선고 1996-02-27
→
2007도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기출 1회 · 선고 2007-05-11
→
기출 문제
1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