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불능범과 불능미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18도16002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기출 16회 · 선고 2019-03-28→2005도8105사기미수기출 15회 · 선고 2005-12-08→99도640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 선고 1999-04-13→

기출 문제

1다음 중 갑의 행위와 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미수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