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미수론 종합
기출 82문 · 전부 무료
세부 쟁점
미수론 종합 ›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 1실행의 착수 › 주거침입죄 3실행의 착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실행의 착수 › 소송사기 2실행의 착수 › 야간주거침입절도 1실행의 착수 › 차량 내 절도 1실행의 착수 › 체포죄 1실행의 착수 › 협박죄 기수시기 1중지미수 › 공동정범 2중지미수 › 자의성 2중지미수 › 공범과 중지미수 1중지미수 › 공범의 중지 1중지미수 › 기수 이후 불성립 1중지미수 › 예비의 중지 1중지미수 › 의의 1중지미수 › 자의성(발각의 두려움) 1미수범 › 실행의 착수 2미수범 › 처벌규정 2미수범 › 협박죄의 기수시기 1미수 처벌규정 4미수론 › 불능미수 1미수론 › 불능범과 불능미수 1미수론 › 실행의 착수(주거침입) 1예비·음모 › 예비죄의 방조범 1예비·음모 › 중지범 준용 1예비·음모 › 중지범 준용 여부 1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 1결과적 가중범 › 특수강간치상과 미수 1공동가공의 의사 1기수시기 ›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반출 1미수 › 절도미수 대상 부존재 1배임수재죄 › 기수시기 1사실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1예비·음모 처벌규정 1예비죄 › 공동정범과 방조 1전문법칙 › 재전문증거 1주간 주거침입 절도 착수 1형법 종합 1
1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3다음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5년 경찰 3차→4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5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6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8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9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0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11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12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13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4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위)→15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사)→16다음 중 갑의 행위와 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17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18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9실행의 착수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20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21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22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2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24실행의 착수시기 및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25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26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27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28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29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30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31범죄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3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33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3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5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36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7다음 〈보기〉 중「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2차→38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39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40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1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2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43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44다음 중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45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46다음 〈 보기 〉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47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8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49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50다음 〈보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51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2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진술조서에 기재된 乙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OX · 22년 경찰 2차→53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乙은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OX · 22년 경찰 2차→54친구 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X · 23년 경찰 1차→55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56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57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58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59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60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61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62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6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64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65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6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67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68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69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1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72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73각 범죄의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74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75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76다음 〈보기〉 중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7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2차→78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79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80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호사→8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82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