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 중지범 준용 여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기출 20회 · 선고 1999-04-09→2004도6432강도예비기출 19회 · 선고 2006-09-14→2001도6641현존건조물방화치상기출 18회 · 선고 2002-03-26→2004도825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5-02-25→99도3338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기출 1회 · 선고 2000-12-08→

기출 문제

1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미수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