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 의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8도16002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기출 16회 · 선고 2019-03-28→85도200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85-11-12→

기출 문제

1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미수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