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X) [소송비용편취사건] 소송비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한경 우,사기죄의불능범에해당한다(대판2005.12.8,2005도8105).[판결이유] 민사소송법상소송비용의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위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손해배상금청구의소등으로 6 ❚ PMG 박문각 경찰학원 2020년2차경찰채용시험형법문제및해설 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것은소의이익이없는부적법한소로서허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따라서소송비 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객관적으로소 송비용의청구방법에관한법률적지식을가진일반인의판단으로보아 결과발생의가능성이없어위험성이인 정되지않는다(대판2005.12.8,ﾠ2005도8105).

②(O) 대판2008.4.24,2007도10058⇨기본범죄가미수이더라도중한결과가발생하면기수라는취지

③(O) 대판ﾠ1992.9.8,ﾠ92도1650

④(O) 대판1999.4.13,99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