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사인위조죄
㉡불법체포죄
㉢특수도주죄
㉣장물취득죄
㉤강제집행면탈죄
㉥영아살해죄
㉦직무유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은 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범죄만 미수를 처벌한다(제29조). 아래 (O)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다.
㉠(O) 사인위조죄(제239조) — 제240조가 미수범을 처벌한다.
㉡(O) 불법체포·불법감금죄(제124조) — 같은 조 제2항이 미수범을 처벌한다.
㉢(O) 특수도주죄(제146조) — 제149조가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장물취득죄(제362조) — 제363조 제2항이 상습장물죄의 미수를, 제342조 준용으로 미수를 처벌한다.
㉤(X)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영아살해죄(제251조)는 2023년 폐지 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었다(제254조는 제250조·제252조·제253조의 미수만 처벌).
㉦(X) 직무유기죄(제12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부작위범의 성격상 미수를 상정하기 어렵다.
㉧(X)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