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3차
다음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취득죄
㉢직무유기죄
㉣감금죄
㉤퇴거불응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감금·퇴거불응·공무상보관물무효는 미수도 처벌하지만, 강제집행면탈·장물취득·직무유기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X)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0조) → 감금죄(제276조)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O)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2조) →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O)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43조) → 공무상보관물무효죄(제142조)의 미수범은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