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판단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①(O)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자의에 의한 중지 중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미수로 본다.

②(O) 장애미수·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기수 성립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O)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