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영아살해죄(형법 제254조), 특수체포죄(제280조), 존속협박죄(제286조), 인질치사죄(제324조의5)는 모두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

②(X)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X) 허위 정보 입력으로 특정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한 때에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도1985 참조).

④(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