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4.10. 2008도1464).
②(O) (대법원 2008.3.27. 2008도917)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 2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④(X)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