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464 판결).
②(O)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917 판결)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 - 2 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판결).
④(X)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 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