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고(형법 제26조),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7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③(O) 살해 목적으로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제3자의 제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된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256).

④(O)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