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②(X)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고(형법 제26조),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7조).
③(O)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73).
④(O)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의미한다(형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