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O) 체포의 고의로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가 인정된다.
③(O)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2.9.8. 92도1650]
④(X) 소송비용 편취 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