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소송비용 편취 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①(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O) 체포의 고의로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가 인정된다.

③(O)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어도 물색행위 전이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