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특수도주죄(제146조)의 예비,음모 ㉡ 도주원조죄(제147조)의 예비,음모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2항)의 미수범 ㉣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1항)의 예비,음모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제234조)의 미수범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제236조)의 예비,음모
정답 ②
정답 ②.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 특수도주죄의 예비·음모, ㉣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예비·음모, ㉤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의 미수범으로 모두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