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보기〉 중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특수도주죄(제146조)의 예비,음모
㉡도주원조죄(제147조)의 예비,음모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2항)의 미수범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1항)의 예비,음모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제234조)의 미수범
㉥사문서의 부정행사죄(제236조)의 예비,음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다. 형법 제150조는 도주원조죄(제147조)와 간수자의 도주원조죄(제148조)의 예비·음모만 처벌한다.
㉡(O) 도주원조죄(형법 제147조)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150조에 처벌규정이 있다.
㉢(X) 방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형법 제174조)은 제166조 제1항까지만 포함하므로,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 제2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O)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175조에 처벌규정이 있다.
㉤(O) 위조사문서등 행사죄(형법 제234조)의 미수범은 형법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 처벌)에 따라 처벌된다.
㉥(X)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미수범·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