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전자파일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②(O)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가 아니다.
③(O)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④(O)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⑤(O) 무신고 외화 반출은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탑승을 기다리던 중이라면 실행의 착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