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기수 시점은 각 범죄의 보호법익이 언제 침해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므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그 위험이 생겨 기수가 되고, 뒤에 고소장을 회수해도 되돌릴 수 없다. 결합범에서는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되는데, 강도강간죄는 강간의 기수 여부로, 준강도죄는 절도의 기수 여부로 판단한다. 준강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절취행위 기준설을 택한 것은,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면 재물을 얻지 못하고 폭행만 한 사람이 기수가 되어 강도미수죄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